美 부채 상한 증액 합의안 요지_포커 트로피_krvip

미국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협상이 국가 디폴트(부채상환 불이행) 시한을 이틀 앞둔 31일(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의 극적 합의로 타결됐다. 다음은 합의안 요지다. ◇부채상한 = 부채상한을 최소 2조1천억달러(약 2천213조원) 증액한다. 이같은 증액 폭은 한 행정부 고위 관리에 따르면 오는 2013년까지 충분한 규모여서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내년에는 이와 관련한 추가 조치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단계 지출 삭감 = 향후 10년간 약 9천억달러(약 948조원)의 지출 삭감을 즉각 승인한다. 정확한 1단계 지출 삭감 규모에 대해 한 백악관 관리는 9천억~1조달러 사이, 존 베이너 하원의장 측은 9천170억달러(약 966조원)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 1단계 지출 삭감은 하원이 승인하는 자유재량 지출에 적용되며 사회보장이나 메디케어(노령층 의료보장제도) 등 재정지원 혜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단계 지출 삭감 = 2단계로 모든 지출 부문에서 추가로 1조5천억달러(약 1천581조원)를 감축하며, 구체적인 감축 내역은 하원에 민주·공화 양당 동수로 구성되는 12인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다. 이 위원회는 오는 11월 23일까지 지출 감축 방안을 제출하고 이를 상·하원이 오는 12월 23일까지 표결해야 하며, 의회에서 수정할 수 없다. 만약 이 감축안이 하원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1조5천억달러(약 1천581조원)를 국방 지출과 비(非)국방 지출에서 자동 삭감하나 백악관에 따르면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는 삭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예산 지출 = 1단계 지출 삭감을 통해 향후 10년간 국방 예산에서 3천500억달러(약 368조원)을 삭감한다. 작년 미 국방 예산은 약 7천억달러(약 737조원)로, 미국이 이라크전·아프가니스탄전에서 발을 빼고 있어 향후 국방예산 감축이 확실시된다. ◇세금 =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번 합의안에 어떠한 세금 인상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해 왔으나, 백악관은 부유층에 대한 감세 혜택 중단을 통해 1조달러(약 1천54조원) 이상의 국비 수입을 늘릴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헌법 개정 = 이번 합의로 하원은 올 연말까지 미국 헌법에 균형예산 조항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표결해야 한다. 공화당 보수파가 주장해온 이 같은 헌법 개정이 통과되면 오바마 행정부는 부채상한을 1조5천억달러(약 1천581조원) 추가 증액할 방침이다. 그러나 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개헌이 향후 위기시에는 소용이 없는 정치적 술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 헌법 개정은 상·하원 각각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과 미국 50개 주 중 최소 38개 주 의회의 비준을 필요로 하는 지난한 과정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