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무단 작성·임의 변경, 5년간 138건” _유로로 온라인으로 돈을 버세요_krvip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통계 작성 기관이 무단으로 통계를 작성하거나 임의로 내용을 바꾸는 등 통계법을 위반한 사례가 지난 5년간 13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통계 작성 기관의 통계법 위반 사례는 모두 13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법 위반내용을 보면 전체의 절반인 68건이 통계법에 따르지 않고 작성돼 무단으로 공표된 것이었고 무단으로 내용을 변경한 경우나 관련기관과의 협의 없이 공표한 경우가 각각 24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재현 의원은 통계법 위반에 대한 통계청의 조치는 공문발송과 시정요구가 전부라며 각 기관이 무단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변경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므로 통계청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