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려도 처벌은 솜방망이…단속 비웃는 측정대행업체_빙고 카드 파일_krvip

[앵커]

최근 여수산업단지 일부 기업과 측정대행업체가 짜고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해 온 사실이 드러났죠.

그동안 측정대행업체들이 어떻게 자료 조작을 반복해왔는지 잘 보여주는 자료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는 2014년 한 사업장의 수질오염 수치를 조작했습니다.

인천시의 점검에 걸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듬해에는 대기오염 수치를 조작해 또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초에도 또 기준을 어겨 경고를 받았습니다.

[측정대행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왜 이게 반복됐던 건지?) 그걸 저희가 꼭 말씀드려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천시 점검 결과를 보면 이 업체뿐 아니라 다른 측정 대행업체들도 단속과 영업, 위반을 되풀이합니다.

수치 조작이 적발돼도 처분이 약한 탓입니다.

최근 7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결과를 보니 위반을 적발하고도 대부분 경고 처분에 그쳤습니다.

영업정지 뒤 1년 안에 다시 적발되지 않으면 가중처벌도 하지 않습니다.

여수 산업단지 사업장들의 측정치를 조작했다가 최근 적발된 대행업체 4곳 중 3곳도 2015년과 2016년 이미 위반이 적발됐던 곳입니다.

[전라남도 관계자/음성변조 : "2016년 12월에 행정처분 받은 곳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3개월 뒤에 또 받았다고 하면 가중이 되는데, 1년 지나고 받으면 다시 또 1회로..."]

해당 업체들은 이번에도 영업정지만 받게 됩니다.

대행업체와 짜고 오염물질 자료를 속인 사업장도 과태료 2백만 원만 내면 그만입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99%는 배출량을 자체 측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행업체에 맡겨 측정합니다.

[김철민/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측정 기록을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느슨한 관리 감독에 이은 솜방망이 처분이, 측정치 조작과 오염물질 무단 배출을 부추기는 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