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하면 다른 대출로 옮겨가” _시스템 배팅 이란 회의용_krvip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벗어난 다른 형태의 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를 받는 대출 상품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금융연구원은 주택 담보 대출을 규제해도 이 규제를 피해 다른 방식의 대출이나 용도를 확인하지 않은 대출을 받아 가계 빚이 늘어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대출 상품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규제하는 대출 상품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택 담보 대출 등 가계 빚이 느는 것은 집을 구매하기 위한 비용이 올라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집을 구입할 기회를 늘려주는 공공 주택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