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무관들, ‘불온서적’ 헌법소원 _접는 기술의 예술_krvip

국방부가 베스트셀러까지 포함된 서적 23권을 이른바 병영내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병영내 반입을 금지한데 대해, 군 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박모 대위 등 현직 군법무관 7명은 오늘 법률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박 대위 등은 행복과 사회지식을 얻으려 책을 사 읽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데, 구체적인 법률 규정도 없이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위 등은 또 국방부가 제시한 이른바 '불온'이란 개념도 자의적이며 군 사기 저하 등과 인과관계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베스트셀러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한 23권의 책들을 이른바 불온서적으로 분류했다,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이 일자, "장병 정신 교육에 부적합한 서적"으로 이름만 바꾼 채 계속 이들 서적의 병영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