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미세먼지 배상소송…정부는 ‘나몰라라’_입금 파티 포커 산탄데르_krvip

[앵커]

봄이 되면 한편으론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도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지금 법원에선 미세먼지 피해와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 KBS 취재진이 정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입수했는데요,

정부는 얼마나 책임있는 자세로 이 재판에 임하고 있을까요?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35페이지짜리 답변서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의 정부 책임 여부를 묻는 소송에서 정부가 밝힌 입장입니다.

"미세먼지 원인 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꾸준히 해왔기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 입증 자료라며 제출한 건 지난 4년 동안 발표한 보도자료가 전부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책은 35페이지짜리 의견서에서 단 한 페이지로 끝납니다.

[지현영/변호사/원고 측 소송 대리 : "(중국과) 2013년부터 협력을 해왔다고 하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 아무런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점은 정부가 과실을 자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 91명은 지난해 5월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손흥수/변호사/지난해 5월 :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손해를 배상해라..."]

그 후로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첫 재판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번역한 재판 서류 등 중국 정부에 보내는 문서 송달이 늦어지면서 이제서야 재판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하는지 그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법원은 세 차례 재판을 연 뒤 내년 초쯤 선고를 내릴 계획이지만 중국 정부의 협조가 관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