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고재판소, 기자의 증언 거부 인정 _알파 베타 및 감마 입자 해결 연습_krvip
우리나라 대법원격인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한 기자의 증언 거부를 인정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과세 처분에 관한 NHK의 보도때문에 주가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의 한 건강식품회사가 NHK기자를 상대로 누가 과세 사실을 알려줬는지 밝히라고 요구한 소송과 관련해, 취재원 보호를 위한 기자의 증언 거부는 사회적 가치상 허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고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취재원이 공개될 경우 보도관계자와 취재원의 신뢰관계가 훼손돼 장래 취재활동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취재원의 비밀 보호는 취재의 자유를 확보하기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한 기자의 증언 거부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