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감사…설계부터 관리까지 부실_카지노 침입자_krvip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설계부터 관리까지 곳곳에서 부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설계 잘못으로 보의 안전성에 결함이 발견됐고, 수질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홍수를 막기 위한 준설 계획 역시 비현실적이었다. ◇보에 대한 설계 부적정 = 4대강의 보는 높이 4∼12ｍ의 대규모 보로 수문개방시 발생하는 빠른 유속을 줄일 수 있도록 감세공이 있어야 하는데 국토해양부는 4ｍ 미만의 소규모 보에 적용하는 하천설계 기준을 적용했다. 그 결과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 유실됐고, 창녕함안보에서는 최대 20ｍ 깊이의 세굴 현상이 발생했으며 11개 보의 경우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문 설계시 상류는 수문상단 수위, 하류는 수문하단 수위를 기준으로 수압을 검토해야 하는데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의 경우 하류 수위를 적용해 안전성이 위협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미보 등 12개 보의 경우에는 수문 운용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창녕함안보ㆍ달성보ㆍ강정고령보 등 3개 보에서 허용범위를 넘는 유해균열이 발생하는 등 6개 보 1천246개소에서 3천783m의 균열이 발생했다. ◇수질악화 우려 = 물이 체류하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부영양화를 막기 위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조류(藻類)농도 등의 수질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하천기준인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적용해 수질 악화 우려가 높아졌다. 영산강의 경우 체류시간 변화가 적은 죽산보 직하류 구간에서는 조류농도가 14％ 감소했으나, 체류시간 변화가 큰 죽산보 직상류 구간의 조류농도는 195％ 증가했다. 갈수기에 실제 공급 가능량의 3.6배에 달하는 하천유지 용수를 공급받는다는 비현실적인 조건으로 수질예측 모델링을 실시했고, 다양한 기상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2006년 기상조건이 재현된다고 가정했다. 먹는 물을 관리하기 위해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류경보제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유지관리 문제 = 준설효과나 경제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준설계획을 세워 일괄적으로 준설을 했다. 그 결과 4대강 본류 가운데 물 부족량은 영산강의 1.6억㎥에 불과한데도 낙동강에 6.7억㎥를 확보하는 등 8억㎥를 확보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한강구간 준설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269억여원의 유지준설비용을 확보했으나, 실제로는 최소 2천89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둔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둔치 유지관리비 450억여원을 일률적으로 배분했고, 그 결과 상당 비용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합리한 업무 처리 = A사는 경남 창녕군 낙동강 20공구의 준설토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시키는 등 담합을 했다. 창녕군은 A사가 야적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준설토를 판매하는데도 이를 묵인했고, B사와는 2차 준설토 매각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경상북도는 낙동강 21공구 등 7건의 공사 과정에서 시공업체 등에 총 270억원의 준설토 운반비를 과다 지급했다. ◇2011년 1월 감사와 차이점은 = 감사원은 2011년 1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예비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예비 타당성 조사의 경우 국가재정법 시행령 등 규정에 따라 면제된 재해예방 사업을 제외하고 12건 모두 이행했고, 환경영향평가도 82건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화재 조사의 경우에도 당시 조사대상 167건 가운데 148건을 완료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년 뒤 정권교체기에 실시한 감사에서는 설계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부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차 감사 발표에서는 공사비 낭비 부분만 지적하고 사업 당성에 문제없다고 발표하더니 이번에는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결과를 내놨다"며 "1차 감사 때는 정권 눈치 보기 감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 측은 "2001년에는 사업이 시작되기 전 예비타당성 조사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감사한 것이고, 이번에는 실제 4대강 사업 결과를 감사한 것"이라며 "두가지 감사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