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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당국이 법적인 신용불량자 개념을 삭제하는 등 신용불량자 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또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효율적인 신용 평가를 위해 민간 신용평가회사의 활성화 등 개인 신용 정보 유통체제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불량자 제도 개편을 위해 민.관 합동 팀을 만들어 이같은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신용불량자 제도는 신용 평가를 위한 기초 정보 제공이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금융 거래 제한 등 제재 측면이 강하고 신용 정보의 효율적인 유통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