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진대비 예산 ‘제로’ _쿠로_krvip

우리나라 정부가 지진발생에 대비해 편성해 놓은 직접적인 예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지진 안전지대에 속해 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예상을 뛰어넘는 큰 지진이 발생할 경우 엄청난 피해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정부 예산 가운데 지진과 직접 관련된 것은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전국에 지진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들어간 114억원 뿐으로 이미 집행이 완료돼 올해 집행중이거나 앞으로 편성이 예정된 예산은 없다. 지진 예.경보 시스템은 전국 164개소에 지진이나 해일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통제장비와 경보사이렌 등을 구축한 것으로 주로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설치돼 있다. 지난 2004년에 남아시아에서 쓰나미가 발생해 큰 피해를 준 뒤 시작한 이 사업은 일본 서해안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약 90분뒤 우리나라 해안지역에 지진해일이 도달한다는 점을 감안해 주민이나 어선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내륙의 지진 발생에 대비해서는 국토해양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등 주요시설물을 건설할 때 6.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건물 등을 세우려면 설계나 공정 등에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지만 사회간접자본이 아닌 한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데다 사업이 워낙 다양하고 많아 내진을 위해 추가로 얼마가 소요되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올해 재난방재나 민방위 부문에 편성한 전체 예산은 3천700억원 수준이지만 이 가운데는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1천562억원, 수해에 취약한 소하천 정비사업에 672억원 등 주로 풍수해와 관련된 것이고 딱히 지진과 관련된 것은 없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은 지난 1978년의 속리산지진으로 규모가 5.2였고 미국 건축기준에 의한 지진구역분류 5등급에서도 가장 낮은 등급에 속해 있어 지진을 크게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내진설계 의무화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태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산 중에서 지진과 관련될 만한 것으로는 소방방재청의 재해 대비 예산이나 국토해양부의 철도 및 도로 복구 예산 등이 있을 수 있지만 풍수해 전반에 대한 것으로 별도로 지진을 대비해서 잡아놓은 것은 없다"면서 "SOC의 경우 설계 때부터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