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구소, 4대입법 처리 과정 비판 _베타 정신병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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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열린정책연구원은 분기별 정책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 4대입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총체적인 전략와 리더십 부재,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의 결함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열린정책연구원은 당시 4대입법이 무리한 목표는 아니었으나 여론을 움직이지 못했고 한나라당의 저지를 돌파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법안들이 정쟁화되면서 강력한 지지층이었던 386세대들 마저 이탈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열린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은 당내 이견을 봉합하는데는 기여했지만 보수세력을 결집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당이 더 큰 난관에 봉착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열린정책연구원은 또 국보법의 대체입법을 추진한 당내 중진의원들은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를 생략하려했고 폐지를 주장한 강경파들은 연내처리에 집착해야 했는지 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불협화음을 냈던 당 의장과 원내대표간의 `투톱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점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