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 감사 _골두로 넷 베팅_krvip

감사원은 오늘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재정경제부 세제실과 국세심판원, 국세청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조세당국이 법적 근거없이 세금을 부과하거나 일선 실무자와 세무관서가 판단 착오를 일으킨데 대한 최근 국세심판원 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 등 조세불복 건수와 인용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부실 과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감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