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처, “내년 예산안 재조정해야” _룰라가 몇 표로 이겼나요_krvip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이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 전망에 따라 편성됐다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해룡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2009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정부가 내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을 5%대로 예상해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경제위기로 인해 3%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필요한 예산 사업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처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해외농업개발사업 등 11개 사업에 걸쳐 3조3천억 원의 예산이 법적 근거도 없이 편성돼 있으며, 집행 실적이 70% 미만인 111개 사업에 대해서도 3조 천억 원의 예산이 과잉 편성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정부가 다소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하고 있다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최선의 재원 배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최인기 의원과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고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나 감액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예산 편성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