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카드대란 정책과 감독소홀 소폭 문책 _흑인이 돈 버는 건 정말 불편해요_krvip

감사원은 무분별한 카드 발급이 가져온 신용불량자 양산과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 이른바 카드대란은 카드사와 카드이용자의 잘못뿐만아니라 정부의 카드정책 실패와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과 예방 소홀이 큰 원인이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특감결과를 발표하고 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에 대한 감독소홀과 신용카드사의 부실 예방을 못한 금감위와 금감원, 그리고 지난 99년부터 보완책 마련없이 카드 활성화 정책을 폈던 재정경제부 등에 기관장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적기 시정조치를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금감원 김중회 부원장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금융감독체계가 재경부와 금감위,금감원 등으로 분산,중첩된 것도 카드대란의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장기적으로 금융감독체계를 일원화할 것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민간기관인 금융감독원이 법령근거 없이 공권력적 감독업무를 집행하고 있다며 금감원을 중장기적으로 정부조직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