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 징역 7년 구형_다운로드만 하면 돈이 되는 앱_krvip

증거 위조 파문이 일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피고인 유우성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심리로 열린 어제(1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씨가 대남 공작 활동으로 탈북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했는데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진술로 책임을 피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유 씨의 동생이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당한 끝에 허위 진술을 했다며 간첩 혐의가 무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 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북한 보위부는 가족의 원수이고, 자신이 간첩이 아니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 씨가 중국 국적을 숨겨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았다는 부분과 관련해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적용에다 사기죄도 추가하겠다며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유 씨의 선고 공판은 2주 뒤 열립니다.

지난해 1심에서 유 씨는 간첩 혐의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정착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