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바다이야기’ 등 심의 부실 덩어리” _온라인 포커 테이블을 여는 방법_krvip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인증심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부터 사행성 게임에 대한 본감사를 시작한 감사원은 예비 조사 결과 지난해 4월 영등위가 '바다이야기' 1.1 변형 버전을 인증해줬을 때 사행성 게임물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사용설명서'를 심사하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임종빈 제2사무차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영등위가 사용설명서를 심사하지 않은 것은 변경 버전에 대해서는 사용설명서 없이 신청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영등위의 민원서류 간소화 규정에 의한 것이지만 사행성 게임물인지 여부를 판별하지 않고 그대로 인증을 내준 것은 분명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시 모든 동작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인 '소스코드'가 심의과정에서의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바다이야기 1.1 변형 버전의 소스코드에 대해 베팅액을 높일 수 있는 '연타기능'이 내장돼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프로그램조정심의위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사행성 게임 파문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사후 관리 부실로 인해 생긴 결과라면서 상품권 발행업체 인증제가 지정제로 바뀌면서 사실상 규제가 완화된 배경도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전.현직 문광부 장관 등을 포함해 관련 인사들은 모두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