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창완 ‘산울림 한정판 LP’ 판매금지 소송 패소_온라인 라이브 포커 공간_krvip

가수 김창완 씨가 자신의 허락없이 발매한 산울림 앨범의 제작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김 씨가 산울림 한정판 음반 세트를 만들어 판매한 음반 제작자 손 모 씨를 상대로 낸 음반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저작권법에 따라 산울림 앨범에 녹음된 가창과 연주에 관한 발행권은 한국음악실연자협회에 이전됐다며, 손 씨가 발매한 음반의 제작과 판매를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7년 결성된 록밴드 산울림은 서라벌레코드사에서 5장의 음반을 발매했습니다.

음반 제작자인 손 씨는 지난 1월 김창완 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산울림 음반의 음원을 이용해 음반을 만든 뒤 판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