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방송에 대한 권한 강화 _포커 움직임의 확률_krvip
일본 정부가 프로그램을 날조한 방송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방송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방송법개정안을 소개하면서 프로그램 날조가 발각된 방송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공영방송인 NHK와 관련해서는 정부 임명 위원으로 구성되는 경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법 등으로, 정부가 방송에 관한 권한을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정부가 방송 내용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