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핵탑재 함정 긴급시에도 영해 통과 불허 _회계로 돈 버는 방법_krvip
일본 정부는 오늘 핵을 실은 미군 함정은 긴급할 때라도 일본 영해를 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핵 탑재 미군 함정을 포함해 모든 핵무기의 국내 반입은 미/일간 사전 협의의 대상이며, 사전 협의가 있을 경우에도 언제나 반입을 거부한다는 정부 답변서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긴급 시 핵 탑재 미군 함정의 영해 진입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규마 방위청 장관의 견해를 부정하는 것으로, 규마 장관은 지난달 국회 답변에서 핵 탑재 함정의 영해 통과는 사전협의 대상이지만, 긴급 사태의 경우 사후에 보고할 수도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핵을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에 따라 핵 탑재 미군 함정의 영해 통과를 거부한다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