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3채 이상 소유 건보 부과 제외자 68만 명”_나라 룰렛_krvip

집을 3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68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복건복지위 소속 새정치연합 남인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올해 1월 현재 보험료를 내지 않는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가운데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67만 9천여 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이들을 보유 주택수별로 보면 1채 보유자가 267만 명 2차 이상이 137만 명 3채 이상이 67만 9천 명이었고 5채 이상 보유자도 16만 천여 명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과 자녀를 부양한다는 취지로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제도를 운영중인 가운데 전체 가입자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2천만 명 가량이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나 형제·자매 등 가족 중에서 생계를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고 소득이 없는 등 조건을 만족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