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해야”_포커 스페이스 쿠리티바_krvip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높이는 현행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늘 국회도서관에서는 전국편의점가맹협회. 전국마트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발 좀 내립시다, 카드 수수료> 토론회가 열렸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카드 수수료 시장은 양극화의 온상"이라며 "코스트코나 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매장의 수수료율은 0.7%에서 1.8% 수준인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속한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는 2.5%에 이른다"면서 "카드사들이 마케팅 등에 천문학적 투자금을 쏟고 적자분을 이들에게 빼오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추혜선 의원도 "프랑스, 호주, 덴마크 등은 이미 1% 미만의 수수료율을 실현하고 있다", "현재의 카드 수수료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카드 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 참가한 관계자들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일률적으로 2.5%의 카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한 담합"이라면서 "최종 카드 수수료는 1%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만큼,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를 통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맘편히 영업할 수 있는 안전망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