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檢,수사권 조정 갈등…“검찰총장 발언 실현 가능성 의문”_배우 베테 파자스의 나이_krvip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의 선 자치경찰제, 후 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해 청와대가 재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에게 부여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이어서 청와대와 검찰간 갈등이 표면화되는 양상입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야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 발언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라면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문 총장 말대로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시행된 다음 수사권을 조정하면 시기가 늦어질 거라는 겁니다.

또 문 총장의 자치경찰제는 중앙 경찰 수사권을 거의 없애고 지방 경찰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형태라며 문 대통령 공약과 다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못박았습니다.

현 정부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검찰 권한 견제 방침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겁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지난 1월 14일 : "검찰은 정치 권력의 이해 내지 자기 조직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검찰권을 오남용해왔습니다. 거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되도록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다만, 행자부와 법무부가 추진중인 '수사권 조정' 협의 과정에 검찰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수용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문 총장을 만나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문 총장의 수사권 조정 발언이 적절한 지 여부도 '지켜보겠다'고 말해 검찰이 자치경찰제를 전제 조건으로 계속 고수할 경우 추가 조치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