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안락사 지원 금지명령’ 기각 _당구 내기_krvip

미국 대법원은 말기 불치병 환자들의 안락사를 돕는 것을 금지한 법무장관의 행정명령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6 대 3의 표결로 안락사를 희망하는 환자들에 대해 약물 처방을 금지하도록 한 지난 2001년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의 행정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번 판결이 안락사 자체를 옹호하기 보다는 미국 각 주 마다 약물관리 제도를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 근거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미 오리건주는 지난 97년 주민투표를 통해 말기 불치병 환자들의 안락사를 허용해왔지만 애슈크로프트 전 법무장관은 자살을 지원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안락사 지원을 금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