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탈북 어민, 흉악범이라 북송해야 한다는 건 전체주의적 사고”_산토스는 몇 경기나 이기지 못하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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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우리 정부가 북한에 어민들을 돌려보낸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25일)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부의 어떤 매뉴얼에도 귀순 의사를 표시한 북한 이탈 주민을 강제로 북쪽으로 보내라는 내용은 없다”며 “매뉴얼 뿐만 아니라 어떤 법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탈북 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다가 나중에 서면으로 귀순 의사를 한 번 밝혔다, 확인됐는가’라는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귀순 의사를 몇 번, 처음부터 끝까지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전 과정을 통해서 귀순 의사가 확인되느냐가 중요하다. 자필로 귀순 의사를 작성한 것을 보면 의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귀순 의사보다 북쪽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우리가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그게 우리 헌법의 요청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탈북 어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한 번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 권영세 “흉악범이라 북송? 삼청교육대 긍정하는 방식”
권 장관은 또 “흉악범이니까 우리 사회 보호를 위해서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는 문명국가로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며 “전체 사회를 위해, 전체를 위해 일부 개인의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는 부분은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논리를 연장하게 된다면 위헌 판정이 된 삼청교육대 혹은 5공 당시의 사회보호처분 등을 긍정하게 되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당시 정부가 탈북 어민의 배를 북한에 돌려보낸 것을 두고선 “흉악범을 조사하는데 단 이틀 만에 조사를 마치고, 배도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흉악범으로 확정했다”며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관례상 전혀 없었던 이례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앞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난 5년간 탈북 어민 북송과 같은 강제 북송 케이스가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탈북민)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된 유일한 케이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