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에 中 제소…“곡물 농가에 보조금 과다 지원”_카지노 시티 캐나다_krvip
미국 정부가 곡물 생산 농가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13일(현지시간)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제소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중국의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이 곡물 가격을 왜곡해 미국 농가에 피해를 줬다"며 "중국이 WTO에 가입할 당시 약속한 (보조금 지급) 한계를 명백히 넘어섰다"고 말했다.
중국이 지난해 쌀, 밀, 옥수수 생산농가에 준 지원금 등이 1천억 달러(약 112조 원)에 달한다고 미국 정부는 추산했다.
중국 정부가 곡물 생산농가에 보조금을 너무 많이 준 까닭에 시장가격이 내려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미국 농가가 부당 경쟁의 피해를 봤다는 것이 미국 측의 주장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성명에서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은 WTO의 규칙을 위반했다"며 "중요 곡물들의 왜곡된 가격은 중국의 과잉 생산을 낳았고 같은 가격으로 전 세계에 수출하는 미국 농가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동안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한 것은 이번이 14번째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결정이 난 WTO 제소 건에서 모두 승리했다며 이번에도 미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