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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현재 5%인 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8%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은 지난 1997년 이후 17년 만으로, 그동안은 경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번번히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소비세 증세로 인한 세수 증가분은 오직 사회보장 제도를 유지·강화하는데만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세 증세에 따른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대지진 부흥사업 등 5조엔 규모의 경제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내후년 10월 소비세를 10%로 2차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한 시기에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성장과 재정건전화는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 숙고 끝에 내린 내 결론"이라고 이번 소비세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소비세 인상 결정으로 1경1천35조 규모인 일본의 재정적자는 축소를 향해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소비세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 증가가 연간 6조엔으로 추산되고 있어 경기둔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