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경쟁도 제고 위해 신규 은행 필요”…제3인터넷은행 탄력_포커 심리학_krvip

은행업의 경쟁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은행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와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3 인터넷은행 출범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를 평가한 결과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쟁도평가위원회는 평가 보고서에서 은행 산업 자체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 공정위 기준으로는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미국 법무부 기준으로는 '경쟁적인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며 경쟁시장과 다소 집중된 시장의 경계선 상에 있는 시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소비자 만족도 측면에서, 소비자들은 은행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경쟁하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며 경쟁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같은 평과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작고 전문화된 은행의 시장 진입이 필요하고, 특히 현행법상으로도 인가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제3 인터넷은행 출범을 추진해온 금융위는 신규 인가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가 일정과 인가 기준 등을 정해 올해 안에 추진방안을 발표하겠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예비 인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