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통합 5년 연기 _가상 돈을 버는 방법_krvip

정부, 여당은 예정대로 내년에 직장 건강보험과 지역 건강보험의 재정을 통합하되 보험료 부과와 장부상의 재정 관리는 양측에서 별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오늘 법에 따라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운영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은 상태에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한쪽에서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다른 한쪽이 이를 보전해주는 등 재정을 함께 운용한다는 점에서 재정 통합은 사실상 내년부터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원길 보건복지장관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 답변에서 직장과 지역의보 통합이 이뤄져도 2006년까지는 자금만 통합적으로 사용하고 부과기준은 달리하는 이원체제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