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러위험’ 입국금지에 의문증폭…“7개국 난민 주요테러 無”_무료 구글 게임 포키_krvi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이라크, 이란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을 일시 금지한 행정명령으로 직면한 거센 비판에 반박·해명하고 나섰으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29일(현지시간)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내세운 '테러 예방' 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조치와 유사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CNN은 1980년 난민법 제정 이후 이들 7개국 출신 난민이 미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테러에 연루된 일이 없으며, 그 이전에 테러를 저지르다 사살된 난민이 있었지만 3명 모두 쿠바 출신이었다고 지적했다.

AFP통신은 "9.11 테러 용의자들의 고국인 사우디, 이집트, 레바논, 아랍에미리트(UAE) 등은 이번 여행 금지대상국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들 국가가 모두 미국의 동맹국임을 상기시켰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의 입국금지 행정명령 대상국에서 제외된 사우디, 인도네시아, UAE, 터키, 이집트, 레바논 등 주요 무슬림 국가들이 트럼프의 사업상 이익과 관련 있는 곳이라는 주장을 소개했다.

백악관은 국내외 비판이 쏟아지자 "이번 조치는 무슬림이나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라 테러로부터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이라크 난민에 대한 입국 비자 검토를 6개월간 동결한 조치와 유사하다며 금지 대상 7개국은 오바마 정부가 테러의 원천으로 지목한 나라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CNN은 "트럼프의 이번 명령은 모든 이라크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는, 훨씬 더 포괄적인 것"이라며 오바마 정부는 미국 입국을 직접 금지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벤저민 위티스 수석 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이번 행정명령 가운데 이중국적자 처리를 비롯한 많은 조항의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소송이 벌어질 경우 정부가 연방법원에서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