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시-자치구 세목 교환 추진 _부동산 자본 이득 계산_krvip

열린우리당이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 세인 재산세와 서울시 세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를 맞교환하는 세목교환을 추진합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정책의총을 열어 특별시세중 자치구간의 편차가 적은 자동차세,주행세,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고, 자치구 세가운데 구 사이에 격차가 심한 재산세를 특별시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다음번 정책의총에서 세목교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지를 결정하기로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기획담당부대표는 올해 재산세 부과액의 경우 서울 강남구는 1826억원이고, 금천구는 143억원이라며 강남권과 비강남권사이의 세수 격차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