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한국 정부,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_메가세나 배팅시간은 어떻게 되나요_krvip

미국이 한국 정부의 인가 받지 않은(unlicensed)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내놓은 '2017 스페셜 301조' 연례보고서에서 합법적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고 밝혔다.

USTR은 매년 무역법 182조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과 침해 수준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USTR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이번 보고서에서 민간 기업의 지식재산권 준수를 위해 정부가 먼저 합법적 소프트웨어 사용의 본보기에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나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마케도니아,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대만,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베트남을 들었다.

하지만 한국은 지식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과 감시대상국(Watch List)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조사와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한국은 2008년까지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됐지만, 2009년부터 제외됐다.

올해 우선감시대상국에는 중국을 비롯한 11개국, 감시대상국에는 베트남 등 23개국이 들어갔다.

USTR은 소프트웨어연합(BSA)을 인용해 전 세계 불법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를 2015년 기준 250억 달러(약 28조원)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