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참여단체 보조금 지급 중지 정당”_베토 포르투 알레그레 바 주소_krvip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단체에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데 대해 1심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6부는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을 철회해달라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조금 지급 중단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폭력 집회에 참여한 단체에 세금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배치되고 공익상의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행안부의 재량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난 2008년 여성 노동자 인권에 관한 3개년 사업에 선정돼 보조금을 받아오다 지난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서울행정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한국 여성의 전화가 여성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슷한 소송에서, 촛불 집회에 참가한 단체에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