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방부 보조금, 한민고 교사 건립 사용은 부당”_나이트 카지노 리오 그란데_krvip

국방부가 군인 자녀들을 위해 만든 한민고등학교의 설립 지원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한민고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국회가 요구한 감사 결과, 한민고의 기숙사 건립 용도로 국방부가 지원한 보조금 350억 원을 당초 예산 편성 목적이 아닌 교사 신축 용도로 교부한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고 보조금을 사립학교인 한민고의 교사 건립에 사용한 것은 국가가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는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가 송파지역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잉여금 3백억 원을 국고로 귀속시키지 않고 한민고 기숙사 신축비용으로 사용한 것도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학교법인 한라학원의 교비 횡령 의혹과 관련한 국회 감사 요구 사항에 대해선 법인 자금으로 설립해야 할 부설유치원을 대학 교비회계 자금으로 충당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