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제재 부활…로하니 정권 ‘숨통 옥죄기’_슬롯 파라 피브라_krvi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가 부활했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이란 핵합의'를 이행하면서 제재를 완화하거나 중단한 지 2년 7개월 만입니다.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 동부시간 오늘(7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성명을 내고 "핵 합의는 오히려 살인적인 독재자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생명줄이 됐다"면서 "이란의 공격성은 더 강해졌고, 오늘날까지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정권은 위협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제에 다시 편입되든지, 아니면 경제 고립의 길을 이어가든지 선택해야 한다"면서 "이란 정권이 선택에 직면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국가가 이런 제재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는 두 단계에 걸쳐 이뤄집니다.
오늘 발효된 1단계 제재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 적용됩니다.
미국 업체 뿐만 아니라 이란과 거래한 제3국 기업·개인도 제재를 받는 방식입니다.
백악관은 △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매 △이란 리알화 관련 거래 △이란 국채 발행 관련 활동 △이란의 금속 귀금속 거래 △흑연, 알루미늄, 철, 석탄, 소프트웨어, 자동차 거래 등을 제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글로벌 기축 통화인 달러화 거래를 틀어막아 이란 정권의 돈줄을 옥죄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고립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카펫, 피스타치오, 캐비어 등 이란 특산품의 수출길도 막히게 됩니다.
90일 이후인 11월 5일부터 부과되는 2단계 제재는 한층 강도가 높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의 석유제품 거래 △이란의 항만 운영, 에너지, 선박, 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이 제재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유국인 이란의 에너지 거래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란산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우리나라도 예외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기존의 제재 명단에 포함된 수백 건(개인,기업,선박,항공기)도 다시 제재 대상에 오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제사회가 미국의 이 같은 대이란 경제제재에 동참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들은 미국의 이란 제재 재개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장 이브스 르드리앙(프랑스)·하이코 마스(독일)·제러미 헌트(영국) 외교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EU 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31에 따라 이란에서 합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유럽 기업들을 보호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란이 이란 핵합의를 계속해서 완전하게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이날 국영TV로 중계된 연설을 통해 "미국 정부가 이란 핵합의를 어기는 이상 대화는 없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외교와 대화에 찬성하지만 대화는 정직해야 한다"면서 "트럼프의 직접적인 대화 요구는 선거를 앞두고 미국 국내 소비와 이란 내 혼란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