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빚탕감 도덕적 해이 논란은 오해…해소될 것”_룰렛 이벤트 페그_krvip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도덕적해이 논란이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이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채무조정 방안에 대한 금융권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질의에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홍보가 미진하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빚을 제때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고 대출금리도 크게 낮춰주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한해 원금의 60∼90%가량을 탕감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금융권,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라며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지금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회생절차(법정관리) 제도를 언급하며 소상공인이 빚 탕감을 받으려고 일부러 대출 연체를 선택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업도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부채를 탕감받고 채권자들의 채권행사도 제한되는 등 혜택을 받지만 이런 혜택은 공짜로 받는 게 아니고 엄청난 불이익이 따른다”라며 “이는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분들이 빚에 쪼들려서 압류나 강제경매를 당하고 연체기록으로 정상 금융거래가 안 될 수 있다”며 “기존 회생제도에서 인정해주는 탕감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을 빨리 정리해주자는 게 새출발기금의 목적”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 관련 방안에 대해선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과거 금산분리 제도의 틀을 보완하겠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정책이란 것은 여건 변화에 맞춰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상대는 드론과 전자 장비로 싸우는데 우리는 총칼을 들고 싸울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며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고 싶다고 할 때 그것이 감당한 리스크 범위 안이고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면 할 수 있게 바꿔줘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