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예금계좌 추적 엄격 제한 _패스트 파이브 포커_krvip

⊙앵커: 수사기관의 감청 등 통신 제한조치와 예금계좌추적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대법원은 오늘 배포한 영장재판 실무편람에서 앞으로 감청을 허가할 경우 구속이나 압수수색보다 엄격한 소명을 요구하고 대상물이 특정되도록 규정했으며 특히 예금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은 신중히 심사해서 뚜렷한 단서가 없는 탐색 목적의 수색을 막고 계좌추적 범위도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