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가격 급등이 의료 이용 위축 현상 초래”_근력 증가_krvip

최근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의료이용마저 위축됐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지속적인 주택시장 불안으로 가계의 실소득이 감소하면서 민간소비를 직접적으로 위축시켜 의료이용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현경래·임현아·이수연·이동헌·최기춘 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상황 변화가 건강보험 급여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란 연구보고서를 7일 내놓았다.

연구팀은 건강보험과 경제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명목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노동생산성 증가율, 민간소비증가율, 전·월세 증가율, 소비자물가증가율 등의 경제지표들이 '건강보험 급여비'(입원 및 외래방문일당 급여비× 입원 및 외래방문일수)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건강보험공단이 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율은 전년도와 비교해 2010년 12.38%에서 2011년 6.36%, 2012년 3.33% 등으로 최근 들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 급여비 산정 항목 중 하나인 초진환자의 외래방문일수를 보면, 전년도와 견준 증가율이 2010년 3.18%에서 2011년 0.48%로 하락한 데 이어 2012년에는 -3.76%로 급전직하로 추락했다. 그만큼 환자들이 아파도 예전처럼 병원을 찾지 않았던 것이다.

경제지표 중에서 특히 전·월세 증가율은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을 줄이는데 다른 경제지표들 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 상승이 의료이용 감소에 끼치는 영향은 진료실 인원이 거의 늘지 않고 증가율이 해마다 떨어지는 등 정체상태에 빠진 데서 잘 드러난다.

진료실 인원 현황을 보면, 전년과 비교한 입원환자 증가율은 2010년 7.23%에서 2011년 4.06%, 2012년 3.36% 등으로 감소추세를 보였고, 외래환자 증가율도 2010년 0.89%, 2011년 0.87%, 2012년 1.09% 등으로 미미하게 늘었을 뿐이었다.

연구팀은 2010년 이후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대비 전세금 비율(RIR: Rent to Income Ratio)이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에서 장기평균을 웃돌면서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는 의료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 급여비가 줄어든 데는 생계를 유지하려고 재취업하는 50대와 60대 중고령층 노인이 증가한 점도 한몫했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2012년 연령대별 1인당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현황을 보면, 50대는 89만442원, 60대는 153만4천244원으
로 2011년과 견줘 -0.93%, -2.43% 각각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