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주권 주며 불법 마케팅 카지노…도박 손해 배상”_배팅 방법_krvip

도박에 중독된 사람에게 외국 영주권까지 알선해 주며 카지노를 출입하게 했다면 카지노사가 잃은 돈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는 김 모 씨 등 2명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4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카지노 직원들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내국인의 출입을 규제해야 할 업무상 책임이 있다면서, 김 씨 등이 내국인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카지노 출입을 묵인한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 등이 강원랜드를 출입하며 도박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거액으로 무분별한 도박을 했다며 카지노사의 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김 씨 등은 외국인 전형 카지노 직원 박 모 씨가 가짜 외국 영주권까지 구해주며 출입을 권유해, 외국인 카지노에서 70여억원 잃었다며 카지노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