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연내 개정 무산될 듯(대체) _마르타는 얼마나 벌어요_krvip

국가보안법의 연내 개정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자민련의 박태준 총재는 오늘 당무회의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예민한 사안이 포함된 법안을 이런 시기에 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신중히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양당 정책 협의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국민회의는 찬양고무죄의 대폭 개정과 불고지죄 폐지, 반국가단체 개념 수정 등을 주장했으나 자민련은 일부 조항에 대한 부분적인 개정만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당은 불고지죄 폐지와 찬양 고무죄 대폭 개정에 있어 큰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당은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양당 8인 소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정 방향에 대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으나 정기 국회 회기가 열흘밖에 남지 않아 연내 개정안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