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5.24 대북제재 해제 ‘신중론’…위안부 합의는 “모든 방안 검토”_내기 전보 유령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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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7일(오늘)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국제적인 환경이 많이 변화한 부분이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합의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이지만, 앞으로 모든 방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재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정부가 2010년 발표한 대북 제재 조치인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국제적인 환경이 많이 변화한 부분이 있다. 안보리 제재도 있다"면서 "긴밀한 공정 하에 논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성공단 가동 재개와 관련해선 "개성 공단 문제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를 쌓고 남북 경제 교류 협력 향한 첫걸음 될 수 있다는 대해 동감한다"면서도 "동 사업들이 실시했던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시점을 비교했을 때 환경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 향후 비핵화 진전과 국제사회의 대북 기조 변화 등 여건이 조성돼 재가동 문제가 본격 검토될 때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북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틀 안에서 훼손되지 않는 부분에서 논의할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북 교류와 관련해서도 "북한 주민과의 교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법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라는 국제사회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에 대해선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우리의 안보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사드 문제의 핵심은 국내적 공론화가 부족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이것이 과연 위안부 피해자 중심의 접근으로 도출한 합의서인지, 과거 역사의 교훈으로 남을 부분을 수용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합의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이고, 합의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관행"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안부 피해자는 물론 그 단체, 그리고 정부와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 피해자들의 마음에 와 닿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