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감염관리 부실 병원에 정부 지원금 불이익”_최고의 배팅 하우스는 무엇입니까_krvip

전공의를 폭행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병원 내 감염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앞으로 정부 지원금 배정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질 평가 지원금 산정 기준에 이 같은 내용을 새로 담아 고시하고, 다음달(4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종합병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손실 등을 보상해주기 위해 56개 평가지표를 이용해 의료 질을 평가하고 있다.

개정안은 병원 내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여부를 평가지표로 신설하고, 의료인력에 대한 초기결핵검사 실시 여부도 함께 평가하기로 했다.

전공의 인권 침해에 대한 병원의 대응조치 이행 여부도 평가 기준으로 신설됐다.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부당행위 신고를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깎는 등 실질적인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병원 연구개발 영역에서 '임상시험 실시 건수' 평가항목을 아예 삭제해 의료기관이 임상시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높은 평가점수를 주지 않기로 했다.

올해 복지부가 책정한 의료질 평가 지원금은 7천억 원으로,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00여 곳을 평가해 등급별로 나눈 뒤, 차등수가를 매겨서 9월부터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