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완화 개선작업 다음주 본격 시작 _아드리아노 베팅_krvip

정부가 수도권 공장설립 관련 제도를 포함한 520여건의 기업 규제.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작업을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벌입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지난 7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 기업규제 실태조사 결과를 산자부로부터 보고받고 재경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작업반은 이번 조사에서 제기된 모두 524건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놓고 다음주부터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갑니다. 이들 과제에는 수도권 공장건축에 관련된 중복규제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문제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또 서비스업 일반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의 최저기준을 현행 `30인미만 또는 20억원이하'에서 `50인미만 또는 50억원이하'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7천300개 가량의 서비스업체가 새로 중소기업에 추가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