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련, “총장 직선 선관위 개입은 위헌” _베토 카레로 문의하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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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오늘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 총장 선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하도록 한 '개정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공립대교수들은 개정된 법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학문의 자유까지 파괴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