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확대한다지만”…예산 낭비 등 허점 막아야_플레이하여 암호화폐를 얻는 방법_krvip

[앵커]

대규모 버스 파업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지자체가 버스회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준공영제'인데요.

안정적인 버스 운행에는 효과적이지만,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할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15년 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해온 서울시.

배차 간격과 노선 조정을 시에서 직접 담당합니다.

지자체 예산 지원 덕에 적자 구간까지도 노선이 촘촘히 깔려있다보니, 시민들은 안심하고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기사 월급도 400만 원 수준으로 처우가 괜찮습니다.

[김유준/서울 버스 기사 : "시간에 안 쫓기니까. 휴게시간이 있고 근로 강도가 또 달라지니까 예전에는 잠 3시간, 4시간 자고 또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으면 아무래도 졸리잖아요."]

전국 8곳에서 실시중인 이같은 '준공영제'를 국토부는 전국 모든 광역버스, 3천여 대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5월 14일 : "버스 교통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높이는 길을 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투입되는 예산을 얼마나 제대로 쓰느냐입니다.

민간업체인 버스회사를 지자체가 꼼꼼히 감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장의 친인척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를 받아 챙기거나, 현금 수입을 축소해 보조금을 더 타내는 등 버스회사들의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표준 운송 원가가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것도 '쌈짓돈'으로 변질되기 쉬운 원인입니다.

[유정훈/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기름값 그 다음에 버스기사님의 임금, 그 다음에 수리비 각종 비용이 되겠죠. 관리비용까지. 이 모든 원가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이게 적합한지가 공공으로 번지게 해야 됩니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지자체에서 매년 투입하는 보조금은 약 6천억 원.

제도 확대에 앞서 버스회사들의 방만한 경영을 막을 철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