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용수 씨 석방’ 불구 北 변화 압박_몇 장의 카드가_krvip

미국은 27일 북한에 6개월째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씨를 석방키로 북한이 결정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도 이번 조치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임을 시사했다. 이는 국무부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씨 석방은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며, 6자회담 재개 등 한반도 정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 등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데서도 확인된다. 마크 토너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 조치"라면서도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다른 문제들에 대한 조치에 앞서 무엇보다 먼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북한이 나서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씨 석방이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변화시키지) 못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 시민이 석방된데 대해 행복해 하지만, 다른 영역에서 (북한의) 구체적 행동들을 여전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이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6자회담 재개나 북미대화 등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다. 미국은 앞서 북한의 김정일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주장한데 대해서도 전날 "우리의 입장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라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도발적 행동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또 전씨 석방과 미국의 향후 대북 식량지원 결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토너 부대변인은 현재 미국의 대북식량상황 평가팀이 북한을 방문중인 상태로, 이들이 귀국해 자체 평가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WFP(세계식량프로그램) 평가결과 등과 비교한 뒤 식량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부인에도 불구하고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의 방북을 통해 북한이 전씨를 석방하고 미국은 식량지원을 부분적으로 재개하는 북미간 `거래'나 최소한의 공감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일각에서는 여전히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