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지뢰 폭발 후 정신 질환…법원 “국가유공자 인정해야”_리오 프레토의 포커 하우스_krvip

31년 전 군대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 사고로 정신 질환인 조현병에 시달렸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박 모 씨가 서울북부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보훈청은 조현병은 직무수행 중 얻게 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씨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1984년 군 복무 중 비무장지대에서 보안등 설치작업을 하다가 지뢰 폭발로 파편상을 입었고, 이후 망상과 환청 등 조현병을 겪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