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 선진국보다 취약”_포커 기호가 있는 배경_krvip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구조로 돼 있다며 가계자산 포트폴리오상 실물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자산가격 안정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11일 나왔다. 김현정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12일 서울 한국금융연구센터 주최로 '한국의 가계대출, 과연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정책심포지엄 발표자료에서 "국내 가계부채는 지난 10여년 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2배 정도 상회하는 속도로 빠르게 증가했으며 소득 및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 규모도 경제발전 단계를 감안할 때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과중하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실장은 `가계부채의 현황 및 취약성 분석'이라는 자료를 통해 "최근 규제 강화로 인해 오히려 만기구조 단기화, 일시상환 비중 증가 등의 구조적인 취약성도 오히려 커졌다."라고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개인 금융부채와 가계신용 규모는 각각 855조원과 734조원으로 1999년 대비 3.5배 증가했으며 개인 금융부채의 명목 GDP 및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수준도 각각 80%와 1.4배에 달한다. 3년 이하의 대출 비중 증가 등으로 2월 말 현재 대출의 평균만기는 13.7년으로 정체됐고 은행 주택대출의 만기 일시상환 방식 비중도 2007년 40.4%에서 올해 1월 현재 43%로 높아졌다. 국내 주택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로, 모기지대출이 70~80%에 이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반면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 비중은 월등히 높아 경기순환에 따른 소득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고소득층 가계를 중심으로 실물자산 의존도가 높으면서 상당한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가격 하락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점으로 꼽혔다. 아울러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이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면서 거치 중이어서 원금상환이 개시되거나 외부 충격으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발생하면 가계부채 부담이 확대될 소지가 있으며, 소득하위계층은 소득 대비 부채규모와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금리와 소득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실장은 "정책당국은 국내 가계부문의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노출 정도를 완화하기 위해 포트폴리오상 실물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자산가격 안정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며 "소득하위계층을 위해서는 고용유지 및 확대 정책과 함께 경기변동으로 상환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시적인 조치도 미리 강구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