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진행 _가장 당첨되기 쉬운 복권은 무엇입니까_krvip

국회는 오늘 인사청문회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권 성,김효종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출석한 권성 후보자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12.12 재판과정에서 정의나 선같은 자연법상의 추상적인 근거로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한 것이 실정법과 저촉되는 소지는 없는지와 두 전직 대통령의 형량을 감형한 것이 정치적 타협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와 이완용의 증손자가 제기한 부동산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 국민들의 법감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권 후보자는 특정후보 지지발언과 관련해 동창들의 술자리 모임에서 농담으로 한 말이 와전됐다고 해명하고 이완용 증손자 관련 재판은, 국가가 몰수한 재산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이 아니라 제 3자가 불법 등기를 한데 대해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효종 후보자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시국 사건에 대한 판결이 정치적으로 악용됐다고 보는지 여부와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남북대치상황에서 충분히 존재 의의가 있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법이 남북화해 등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이제는 바꿀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