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년범에 사형 가능성 높이는 판결 내려 _포커스타에 대한 베팅의 가치 이해_krvip
일본 최고재판소가, 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소년범에게 무기징역은 약하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내 사형 언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어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범행 당시 18살 소년범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검찰측의 상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년범은 지난 1999년 이웃집에 침입해 23살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목졸라 숨지게 하고 옆에서 울고 있던 11개월 난 딸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었습니다.
최고재판소 재판부는 어제 판결에서 "무기징역은 정의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 며 "사형을 피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고 판시해 심리를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따라 이 소년범은 앞으로 특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사형 판결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최고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나이가 판결의 결정적인 고려 사정이 될 수 없으며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해 날로 흉포화하는 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