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휘부 앵커 :
그동안 여야 간의 쟁점 법안이었던 국가보안법 개정문제가 여야 간의 합의로 오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선 민자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평민당 역시 민자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수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동영 기자입니다.
박동영 기자 :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보다 전향적으로 개정해서 한소 정상회담으로 가시화된 한반도 주변의 긴장완화를 남북관계의 화해 구조로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민자당은 현재의 보안법이 냉전구조를 배경으로 만들어져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고립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국가단체와 이적개념을 완화해서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할 방침입니다.
또 현행 보안법의 찬양고무죄도 이적 목적에 한정하는 등, 평민당의 주장을 다시 검토해서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에 초당적으로 대처한다는 입장입니다. 평민당의 김대중 총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한소 정상회담에 따른 북한의 태도는 불확실해서 역으로 경직화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고 남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등 실질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